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8846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168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
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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